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청구부터 재결까지 면허취소 구제와 집행정지 정리
Q1.청구서를 냈는데도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접수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중단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별도의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행정지 여부와 제출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집행정지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까?
현재 운전이 불가능하면 생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체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불이익이 되는지를 살핍니다. 소득 자료나 부양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3.재결이 기각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결의 종류를 먼저 구분한 뒤 소송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