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과 정지에서 취소로 바뀌는 사유 정리
Q1.초범인데도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항상 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위반 형태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측정거부를 하면 실제 수치가 낮아도 불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측정거부는 수치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연결되어 검토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은 측정 수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Q3.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결격기간은 모두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유별로 결격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거부인지에 따라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과 이후 재취득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