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진술서, 경찰조사 전에 바로잡아야 할 정정 포인트
Q1.서명한 음주운전진술서를 다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정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말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달랐는지 보충 진술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답변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도 바로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