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 형사조사와 면허처분을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Q1.형사조사만 먼저 받으면 면허 절차는 나중에 준비해도 됩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은 형사와 행정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조사 대응과 동시에 면허 관련 통지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표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Q2.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로 진술해야 합니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의정부음주운전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에서는 원자료를 보존한 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