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징계 진급과 복무가 걸린 경우 먼저 정리할 대응
Q1.군인음주운전징계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입니까?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처벌 여부를 다루고, 군 내부 징계는 복무 질서와 신분상 불이익을 다룹니다.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로 합쳐지는 절차는 아니므로, 각각의 기준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2.진술을 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무 설명도 없이 넘어가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별도 범죄가 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의 삭제와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하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