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벌금과 면허취소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대응 포인트
Q1.초범인데도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 단속 당시 정황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면허취소가 있으면 벌금 문제와 별개입니까?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벌금은 형사 문제이고, 면허취소는 행정상 불이익입니다. 하나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3.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측정 과정과 단속 경위에 관한 자료 보존, 그리고 진술 범위의 점검이 우선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구가 어려워지거나 다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