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상공개, 소속기관 통보와 언론 노출에 대응하는 방법
Q1.음주운전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면 이름은 절대 안 알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신상공개 제도가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소속기관 통보, 언론 취재, 재판 공개를 통해 정보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여부와 실제 노출 가능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Q2.회사나 기관에는 수사 단계에서 바로 통보되는 것인가요?
항상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내부 규정,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통보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직업상 노출이 치명적인 분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이미 기사나 게시글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삭제 여부를 서두르기보다, 어떤 내용이 어디에서 퍼졌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 삭제는 추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