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면허 문제를 함께 대응하는 방법
Q1.경운기라면 면허와 상관없이 운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운기 음주운전 사건은 기계의 이름보다 운행 장소와 운전 행위가 먼저 검토됩니다. 실제 도로 운행 여부와 주변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면허와 무관하다고 바로 정리하면 곤란합니다.
Q2.집 앞이나 농로처럼 짧게 움직인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네, 짧은 이동이라고 해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운기 음주운전은 이동 거리만이 아니라 그 경위와 장소, 운전 시점이 함께 살펴집니다. 따라서 짧게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음주량, 마신 시간, 이동 경위, 운전 거리, 사고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서둘러 단정하지 말고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