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 재범 기준과 조건부 면허 적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Q1.재범이면 모두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최근 5년 이내 적발 횟수와 결격기간 종료 여부, 재취득 단계가 함께 보아져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Q2.장치를 당장 부착해야 하는 것과 조건부 면허는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은 재취득 단계에서 조건이 붙는 구조로 이해해야 하고, 현재 면허 상태와 결격기간 여부에 따라 실제 의무가 달라집니다.
Q3.다른 사람의 호흡으로 우회하거나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치 제도의 취지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우회 행위는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 행위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