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경찰조사 대응 방법
Q1.측정 수치가 있으면 음주운전 불송치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측정 결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사실, 측정 요청과 응답 과정, 진술 내용의 일치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수치 외의 사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2.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합니까?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동 경위와 시간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조사 전후의 통화·메시지 기록처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보다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3.불송치가 나오면 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불송치가 내려지면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종료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