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묵비권,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Q1.음주운전 묵비권을 행사하면 바로 불이익이 생기나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단계에서 단정되는 권리이므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대해 어디까지 답을 보류할지는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묵비권은 권리 행사이지만, 조사 내용이 남는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2.일부만 답하고 나머지는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을 동일하게 대할 필요는 없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부분과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묵비권은 전면 거부와 부분 거부 중 하나만을 강요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Q3.나중에 진술을 보완하면 더 나빠지나요?
그 자체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의 침묵과 이후 진술 사이에 이유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묵비권을 택했다가 이후 진술을 보완할 경우에는, 어떤 범위에서 왜 바꾸는지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