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벌금 초범이라도 금액과 절차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Q1.초범이고 사고도 없으면 단순음주 벌금이 크게 나오지 않나요?
초범과 무사고는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운전 경위가 좋지 않으면 벌금이 가볍게만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전체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내는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벌금 문제와 면허 문제는 같이 해결되는 것인가요?
같이 보이지만 절차는 다릅니다. 형사 벌금과 면허취소·정지는 별도의 영역이므로, 하나만 대응하면 다른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음주 벌금과 면허 처분은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