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벌금 미납과 결격기간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사면 소식이 있으면 벌금 납부를 멈춰도 됩니까?
아닙니다. 특별사면 가능성과 실제 적용은 별개입니다. 음주운전은 사면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납부를 멈추기보다 현재 독촉의 성격과 납부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결격기간도 사면과 함께 바로 정리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격기간은 면허 관련 행정상 제한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사면이 있다고 해서 개별 처분이 자동으로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사면과 행정처분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Q3.지금 손을 놓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독촉장의 금액 성격, 형사벌금 여부, 분할납부 가능성, 면허 관련 제한의 상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이후 설명과 절차 검토에 필요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