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불륜고소방어, 부정행위와 위자료를 다투는 피고의 대응 전략
Q1.대화 캡처만 있으면 불륜고소방어가 거의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캡처는 일부 대화의 존재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 전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화인지,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 실제 만남이나 혼인관계의 상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조사 과정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륜고소방어에서는 먼저 기록을 정리하고, 어떤 사실부터 설명할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줄어드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므로, 별거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륜고소방어에서는 생활관계와 대화 흐름, 관계 단절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