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기죄형량,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늘면 어떻게 달라지나
Q1.피해자가 많으면 사기죄형량이 자동으로 크게 정해집니까?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많다면 개별 거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해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같은 기망이 반복되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사기죄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일부만 반환했어도 형량 판단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반환 규모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일부 반환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반환 범위와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답변을 서둘러 정리하기보다,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말할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