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회복, 초과이자와 불법추심을 끊고 되돌리는 방법
Q1.이미 보낸 돈이 많으면 불법사채 피해회복을 더 따질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원금과 초과이자를 구분해야 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은 반환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금액이 많아도 어떤 돈이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것인지가 정리되면 다툴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Q2.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모아 두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불법추심은 반복성과 위협의 내용이 함께 보일 때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상환 내역과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불법사채 피해회복을 위한 근거가 훨씬 정돈됩니다.
Q3.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자료를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를 모두 없앤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