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전과보다 먼저 봐야 할 양형 요소
Q1.음주운전 3회면 정말 집행유예 가능성을 먼저 보아야 합니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과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 간격, 사고 여부, 수치, 측정거부 여부, 치료 개입, 차량 처분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이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Q2.반성문만 잘 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반성문은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실제 생활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조치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상담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술을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거리, 운전 이유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이후 제출할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작성된 내용은 이후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