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적발, 형사절차와 면허취소를 함께 대응하는 방법
Q1.벌금형이 나오면 면허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이 정해져도 면허취소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첫 적발 사건에서는 형사 결과만 보지 말고 면허 처분 통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초범이면 그 자체로 유리한가요?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고 여부나 측정거부, 수치가 함께 보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첫 적발 사건이라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당시 경위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 안내받은 내용, 전력 반영 여부, 이동 경로와 음주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뒤엉키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설명을 완성하려 하기보다 조사 전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