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후 체류 문제까지 함께 대응하는 방법
Q1.벌금형이면 체류 문제도 가볍게 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인지 여부와 별개로,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체류 자격과 출입국 심사에서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체류 연장 심사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한국어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역 지원과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두르는 것보다, 핵심 사실을 정리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을 정리하거나 일부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록 보존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