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리기간, 경찰조사 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때의 대응
Q1.경찰 조사를 받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리기간은 사건의 양, 기록 정리 상태, 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종결로 보기보다, 현재 송치 전인지 검찰 검토 중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2.조사 때 말한 내용이 불안한데, 지금 다시 정리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추정해서 새로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리기간 동안에는 음주 시각, 이동 경위, 운전 거리, 단속 시점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모호하게 넘기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면허 문제는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므로, 음주운전 처리기간 중에도 면허 관련 절차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재판 결과만 기다리면 행정상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나 정지와 관련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