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1심 선고 뒤 기한과 제출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1.항소장만 먼저 내고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까?
가능한 구조이지만, 항소장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음주운전 항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먼저 항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후 항소이유서에서 1심 이후의 자료와 논리를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음주운전 항소를 하면 1심보다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항소가 곧바로 감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 자료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3.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항소심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음주 상담 및 치료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내 생계 자료는 재발 방지와 생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에서는 이런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