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판, 첫 기일 전에 공소사실과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할까
Q1.첫 기일 전에 꼭 수사기록을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공판에서는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채 출석하면 공소사실의 구조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의 차이, 음주량, 운전 경위는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2.첫 기일에는 반성문만 제출해도 되나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판에서는 재발 방지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기록, 상담이나 치료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치료나 교육은 선고 후에 시작해도 되나요?
공판 전 착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미리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공판에서는 준비 시점이 중요하므로, 치료·교육의 시작 여부와 그 경과가 자료로 정리되면 현재의 태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