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음주운전, 어떤 경우에 더 무겁게 보이는지와 조사 대응 방법
Q1.특가법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모두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유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검토 기준이 달라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과 도주치사상은 문제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사건명만 보고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든 사정을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블랙박스는 바로 정리해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