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사고 후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음주 뺑소니가 성립합니까?
아닙니다. 사고 후 이탈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언제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주치상이나 미조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Q2.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같은 혐의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자체가 문제이고, 도주치상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상해 결과가 문제 됩니다.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될 수는 있지만 성립 요건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3.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 블랙박스, 음주 시점, 측정 시점, 피해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설명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