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통지 받았다면, 보험처리와 별도로 따져야 할 배상 범위 | 24시간 법률상담
Q1.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내면 사건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 정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형사책임 판단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처리했다고 해서 책임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 자료도 함께 보게 됩니다.
Q2.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납부 시점과 방식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협의가 가능한지, 어떤 항목부터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하며, 임의로 미루기보다 통지 내용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납부 내역이 형사절차에 도움이 됩니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납부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어떤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정리했는지와 함께 제출되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