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오류로 수치가 높게 나온 경우, 처벌 다툼을 위한 대응 전략
Q1.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그냥 기계 오류라고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기 오류를 다투려면 장비의 교정 기록, 측정 전 대기 여부, 입안 잔류 알코올 가능성, 당시 현장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정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Q2.측정 직전에 입을 헹구지 못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입을 헹굴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이 실제로 수치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대기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그 자체로 한쪽이 우선한다고 보기보다, 측정 시점과 채혈 시점의 차이, 상승기 여부, 현장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측정기 오류 여부를 판단할 때도 결국 비교 자료가 있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