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운전 시점 낮은 수치를 입증하는 방법
Q1.측정이 20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 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음주 종료 시각, 이동 경위, 체내 흡수 과정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2.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까?
영수증, CCTV, 통화 기록처럼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마지막 음주 시각과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맞아야 주장도 정리됩니다.
Q3.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사실을 말하되, 시각과 경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한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에도 참고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조사 초기부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