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를 받았다면, 공연성·특정성부터 먼저 따져야 합니다
Q1.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Q2.둘만 있는 대화도 모욕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문제되므로, 말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나 실제 전달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말싸움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발언 전후의 대화 전체, 통화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 메시지의 시간 순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맥락 설명이 중요하므로, 캡처 한 장보다 전체 흐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