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특수폭행 혐의, 진술과 증거로 성립 여부를 다투는 대응 전략
Q1.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혐의를 다투기 쉬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술먹고 특수폭행 혐의가 바로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백을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물건의 위치, 상해 자료로 메워야 하므로,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되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전부 설명해야만 불리하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술먹고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가 확인된 범위 안에서 답변 범위를 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3.휴대전화 메시지나 영상은 지우는 편이 낫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술먹고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