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방어소송, 부정행위 성립과 위자료 감액을 함께 다투는 대응 전략
Q1.혼인 사실을 몰랐다고만 말하면 상간피고방어소송에서 충분합니까?
그 한마디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전후로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대방의 설명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방어 논리가 정리됩니다.
Q2.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도 책임이 생깁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간피고방어소송에서는 접근의 주체보다도 혼인 사실 인식 여부, 관계의 경과, 위자료 산정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설명 내용이 있었다면 그 진술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했다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삭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피고방어소송에서는 관계 경과와 혼인 인식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므로, 임의 삭제보다 원본 보존과 정리가 우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듯, 민사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