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100일, 추가 감경과 교육 이수로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때
Q1.면허정지 100일이 나오면 추가 감경은 사실상 어려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수치와 측정 경위, 운전 거리, 사고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면허정지 100일이 이미 감경된 결과라면, 그 이상을 주장하려면 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Q2.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기간이 줄어드나요?
교육만으로 모든 경우에 기간 단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이수 방식, 처분 내용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100일을 받은 뒤에는 교육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Q3.형사조사와 면허정지 대응을 따로 생각해도 되나요?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사조사에서는 진술 내용이 중요하고, 행정처분에서는 정지 기간과 교육, 벌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면허정지 100일 사건에서는 이 두 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