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 삭제, 자동 소멸과 신청 가능 범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벌금이 끝나면 음주운전 기록 삭제도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벌금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록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운전 관련 행정기록은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신청을 하면 모든 음주운전 기록 삭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종류에 따라 삭제 신청이 가능한 범위가 다르고,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신청 대상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Q3.면허가 다시 살아나면 운전경력증명서도 함께 정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 행정 기록과 형사 기록은 분리해서 보아야 하고, 운전경력증명서상 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중요한 분이라면 이 차이가 실제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