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 혐의 대응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져보는 기준
Q1.음주운전 누범이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누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형의 종료 시점, 음주 수치, 사고 유무,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Q2.재범과 누범은 무엇이 다릅니까?
재범은 다시 범행이 있었다는 의미로 넓게 쓰이지만, 누범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라는 법적 요건을 따집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3.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합니까?
진술서 초안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 시점, 운전 경위, 기존 전력,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 치료나 상담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