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를 다투기 전, 운전 사실과 측정 절차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
Q1.측정 결과가 나왔으면 그 자체로 음주운전 무죄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차이, 절차상 하자, 기기 교정 기록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2.제가 운전했다는 직접 증거가 약하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 영상, 주변 진술, 차량 이동 경위가 함께 맞물리므로 단순히 증거가 약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무죄를 다투다 실패하면 더 불리해집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툼의 근거가 충분했는지, 처음부터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 사고 여부, 측정거부 정황이 있다면 전략을 더욱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