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음주운전 3회면 그 자체로 실형이 선고됩니까?
그 자체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3회는 반복 전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므로, 이전 처분 내용과 이번 적발의 수치, 사고 여부,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형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2.면허취소와 형사절차는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이나 징역 가능성은 형사절차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는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3.조사에서 꼭 모두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서둘러 정리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답변 범위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