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기준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그 자체로 가벼워집니까?
초범은 감경 요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수치가 높은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의 적용 모습은 달라집니다.
Q2.처벌불원이 있으면 바로 도움이 됩니까?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양형기준에서는 그 자체만 보지 않고, 합의 과정의 진정성이나 사건 경위와 함께 살펴봅니다.
Q3.치료·교육 이수증은 형식적으로 제출해도 됩니까?
그렇게 제출하면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맞게 보려면, 재범 방지와 반성의 흐름 안에서 어떤 이유로 이수했는지까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