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 초과 시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처벌·구제 대응
Q1.0.08을 아주 조금 넘겼다면 꼭 취소로 이어집니까
항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0.08 사건에서는 측정값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숫자가 경계에 있을수록 절차 검토의 의미가 커집니다.
Q2.채혈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요청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단속 직후의 상황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음주 종료 시점, 이동 경로, 측정 직전의 대화 내용이 있으면 상승기 주장이나 절차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Q3.행정 구제와 형사 대응은 같이 준비해야 합니까
네, 따로 보되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여부와 형사처벌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판단 요소가 다릅니다. 행정 구제 신청의 기한을 놓치지 않으면서, 형사절차에서는 진술 범위와 자료 정리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