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침범 혐의, 사고가 없어도 무겁게 보는 이유와 대응 방법
Q1.사고가 없었는데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으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가 없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중앙선을 넘은 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의 정도가 작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더 이상 다툴 부분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운전 경위와 도로 상황까지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에서는 영상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첫 진술의 방향과 함께 영상, 이동 경위, 당시 도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어떤 설명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