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113 적발 시 형사절차와 면허취소 대응 포인트
Q1.음주운전수치 0.113이면 그 자체로 재판으로 가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기소로 끝나는지, 정식재판으로 가는지는 사고 유무, 전과, 진술 내용, 운전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음주운전수치 0.113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도 사건 전체를 보고 절차가 정해집니다.
Q2.전과가 한 번 있으면 이번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까?
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분명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전 사건과의 간격, 반복 위반에 해당하는지, 가중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수치 0.113 자체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3.조사 때는 사실을 전부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설명을 늘리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수치 0.113 사건은 초반 진술이 이후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