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01인데 사고가 났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
Q1.음주운전수치 0.01이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함께 있으면 측정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운전 시점과 사고 경위, 측정 시점의 차이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수치 0.01 사건은 숫자만 보고 끝내기 어렵습니다.
Q2.사고가 있었는데 보험 접수만 하면 충분한가요?
보험 접수는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험 처리로 모든 문제가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조사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조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 0.01처럼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즉답보다 사실관계 확인 후 답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