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07 정지 처분과 벌금, 감경 신청 전 확인할 쟁점
Q1.음주운전수치 0.07이면 형사처벌보다 면허정지가 더 먼저 문제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먼저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정지 통지만 보고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면 별도의 무면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 기준과 실제 집행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운전이 필요한 일정은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음주량, 마신 시간, 운전 거리, 이동 경위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차량 처분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상담 또는 치료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가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