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미수 혐의, 조사 전에 실행행위와 사용 물건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상대가 다치지 않았으면 특수폭행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폭행 미수는 결과가 없더라도 실행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폭행에 이르렀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외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2.물건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었는지, 상대를 향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실제로 폭행 실행으로 나아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수폭행 미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장 영상과 문자, 통화 기록, 주변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에서 모든 부분을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실을 구분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