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소송방어, 배우자 상간 위자료 청구에 반박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Q1.상대방이 외도 사진을 내면 바로 제가 불리해집니까?
사진 한 장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시점, 장소, 앞뒤 사정, 실제 관계의 내용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외도소송방어에서는 자료의 맥락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Q2.이미 일부 사실을 설명했는데, 뒤늦게 정리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려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유보할 부분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성급한 설명보다 일관된 정리가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