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알바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수거책·송금책 혐의는 어떻게 판단될까
Q1.정말 알바만 했는데도 고수익알바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역할의 이름보다 실제 관여 내용, 반복 여부, 수당, 지시 내용, 의심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단순 소개업무라고 믿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첫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언제 누구를 통해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관련 문자나 계좌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잃을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