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방송환전사기 피해금 회수와 계좌지급정지 대응 전략
Q1.내가 먼저 송금했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송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이템을 보낼 의사나 환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면, 라이브방송환전사기에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2.계좌지급정지가 되면 곧바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돈이 들어왔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은행과 수사기관에 어떤 신고가 들어갔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입니다.
Q3.고소만 하면 피해금 회수까지 이어집니까?
고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로 계좌 명의인과 흐름을 특정하면서, 민사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라이브방송환전사기는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지 않고 보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