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대부업법위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여러 명인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부업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거래 횟수만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계약서에 이자가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불리한가요?
계약서 자체보다 실제 지급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약정만 있고 실제 수취가 없었는지, 선이자 형태였는지, 계산상 최고금리를 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다툼과 형사책임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Q3.조사에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무리하게 모든 사정을 먼저 풀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가 맞는 범위에서 정리해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