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 기소유예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 기소유예가 어려운가요?
계좌 제공만 보더라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실제 회사처럼 꾸민 자료를 제시했는지, 대출이나 구직과 연결된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 기소유예는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 인식 가능성과 자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Q2.진술을 번복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처음부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설명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통화 기록, 메신저 내용, 송금 내역, 채용 안내문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일부 과실이 있으면 무혐의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면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일부 관여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와 이후 조치에 따라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 판단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