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Q1.형사 사건이 끝나야 면허취소도 다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기한은 따로 계산되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Q2.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까?
통지 내용과 현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은 같은 절차가 아니고, 기한도 다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절차가 아직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은 어떤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까?
출퇴근 경로, 업무상 차량 사용 내역, 거래처 방문 일정, 직무상 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생활과 업무에서 운전이 필요한 구조를 서류로 보여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