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진단 주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에서는 진단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사고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가 있으면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보험에 접수하면 형사 절차도 함께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손해 보전의 성격이 강하고, 형사 절차는 음주운전사고처벌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만 했다는 이유로 형사 부담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3.조사 전에 말을 아껴도 불리하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에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만 설명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