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합의금 피해자 대응 전략
Q1.특수상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면 사건이 더 빨리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은 금액 제시 자체보다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 사용된 물건의 성격이 먼저 정리되어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먼저 맞추면 문구 해석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2.합의를 하면 형사 절차도 자동으로 끝납니까?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이 오갔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의 범위와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Q3.합의서에 서명하면 민사 문제도 모두 정리됩니까?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민·형사 일체의 합의인지, 형사합의만인지에 따라 이후의 분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은 금액뿐 아니라 문구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